[사설]

대전지역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역건설업체들이 여전히 외면 받고 있다는 보도다. 외지 업체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싹쓸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 등 주민들의 지역 업체 외면과 행정당국의 소극적인 대처까지 겹쳐 지역 업체만 멍들고 있다. 그러는 사이 외지 업체들이 시민들로부터 거둬들인 분양 수익 등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을 부추기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빚고 있다.

대전시가 2007년 전국 처음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여러 시·도로부터 주목 받았으나 그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현재 지역 건설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최대 17%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 업체가 참여한 지역 사업은 고작 6개에 불과하다. 지난 4월 인센티브를 확대 고시했음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 그 이후 시행한 6개 정비 사업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는 단 한 건도 없다.

가장 큰 요인은 지역민의 향토건설사 외면 심리다. 조합원 입장에선 지역 업체를 선정하면 일반분양 가구수를 그만큼 늘려 자체 분담금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도 주민들은 분담금을 더 부담하고서라도 서울 소재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파워 프리미엄을 선호하는 추세다. 대기업의 집요한 토탈마케팅·기술력 홍보 등의 역량에서 지역 업체가 밀리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도시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는 최대 3개 정도에 머문다. 참여 비율을 현행 최대 60%에서 40%로 낮추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17%에서 20%로 상향하는 보완책이 나와야 하겠다. 부산의 경우 최대 용적률을 이미 20%로 상향 조정했다. 대형 건설사들의 지역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 부산시와 지역 전문건설업계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한 결과 협력업체 등록이 1년 새 4배나 늘어났다고 한다.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지역의 몫은 스스로 챙기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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