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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檢, 수사구조개혁방안이 던져주는 미래는?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08월 30일 목요일 제22면     승인시간 : 2018년 08월 29일 17시 12분
박노승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사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 상호견제 및 협력관계 유지에 관한 향후 우리나라 사법부의 방향이 이슈가 되고 있다. 과연 지혜롭고, 현명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립을 이룰 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건이다. 수사구조개혁의 강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주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시키는 시발점이 될수 있을지는 향후 더 지켜봐야 마땅하지만 현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시너기를 기대하며 국민의 한 사람이자 경찰관으로써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심은 가득하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로 경찰이 수사의 주체성인식을 통한 균형 잡힌 수사진행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을 토한 경찰위원회와 수사부등의 지휘를 바탕으로 더욱 원활하고 효율성 있는 경찰제도 도입방안을 기대해보게 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겠다는 결의와 함께 국민적 열망을 담은 민주적인 수사구조개혁의 실현을 제시하였다.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자국민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새 개편방안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두고 볼만한 과제거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의 1호 치안정책이 여성대상 성범죄근절인만큼 사회곳곳에 깊게 박힌 퇴폐적이고 불합리한 범죄들이 사라지기를 지지하고 응원한다.

최근 거창군의 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추진과 서천군의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대여등의 실질적인 방안은 추진되고 있지만 과연 그 실효성과 경찰의 협조가 얼마나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에 난무하는 몰래카메라의 단속과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의 심정을 마음깊이 새기겠다라는 경찰청장의 발언대로 과연 대대적인 수사구조개혁의 단상을 실현될 수 있을지 향후 행보가 궁금해진다.

또 최근 뉴스로 떠오르게 된 노희찬 의원의 자택투신사망은 그야말로 드루킹 사건이 낳은 최대의 오점이 아닐까 싶다.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특검수사를 앞둔 시점에서 일어난 사고가 과연 경찰과 검찰 그리고 여론을 몰아가는 우리사회에 던져주는 문제는 과연 무엇일지, 고인의 입장을 위해서라도 심도 있게 파헤치고 적나라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드루킹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경남도지사 김경수는 18시간이 넘는 마라톤 조사를 받고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 일축해버린 의 말이 진실인지 여부는 향후 진행될 검찰수사를 더욱 옥죄는 발언이 될 것이다. 과연 누가 진실인지 국민들을 앞에 두고 진실공방을 하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면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올바른 진실이 규명되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경찰관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지 새로운 수사구조개혁이 그 몫을 톡톡히 할지 불투명할 뿐이다. 최고의 화두로 떠오른 드루킹사건과 관련해 특검수사중인 정치인의 희생과 불법수사의 유무를 판단하기 전에, 과연 공정하고 현실성 있는 수사과정이 있었는지 정확한 시선으로 투시해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수사절차의 시정으로보다 안정화된 경찰서비스가 결국 우리 국민의 인권보호와 행복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올바른 수사구조개혁의 실천으로 최우선 체감하게 될 국민의 최대한의 권리를 막연하게나가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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