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밝혀
“최저임금 인상, 소기 성과…민간일자리 증가 촉진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 사는게 아니고 함께 잘사는, 성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며 "또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최저임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며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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