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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기업규제 철폐, 역대정부마다 철폐한다했지만…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08월 29일 수요일 제23면     승인시간 : 2018년 08월 28일 19시 11분
방기봉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지방 기업은 장래가 없잖아요.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에 가서 돈 많이 받고 해외출장 다니며 살고 싶어요. 폼 나잖아요.”

우리지역의 고등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희망사항을 전한다. 지역의 대학생들도 지방 기업들을 외면하고 있는 마당에 현실감각이 뒤떨어지는 고등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최근 잡코리아 등이 20~30대 성인남녀 1583명을 대상으로 해외취업에 대한 조사를 벌인바 있다. 응답자의 10명 중 8명이 ‘기회가 된다면 해외취업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말과 문화가 다른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싶은 이유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83.0%가 ‘근무여건이나 복지제도 등이 잘 갖춰져 있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다. 이른바 워라벨을 위해 해외취업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 일하고 싶은 나라를 꼽아보라고 했더니 '캐나다'가 44.4%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미국(37.7%) 호주(35.0%) 일본(29.9%) 등의 순이었다.

기회와 자본, 인력이 대기업과 수도권기업에 비해 열악한 지역기반 기업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그 부족분을 충당해 주고 있다. 각종 규제를 없애는 것도 그 중 하나다.

그러나 지방기업들의 체감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기반 기업을 위해 펼치고 있는 정책은 우선적으로 입지규제나 건축과 같은 지역 개발 투자여건개선, 경영·노동·안전·물류 유통·환경 및 에너지 등 기업경영여건 개선, 산업단지 정비·조세감면·인허가·국비보조·물류 등의 기업유치전략 등을 꼽아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전략과 정책·규제철폐 등의 결과가 예측이 어렵고 때로는 의도된 방향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공장입지규제나 수도권의 특별규제보다는 수도권의 산업환경권역규제가 지방기업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한 것 등이 그 한 예이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고 약속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과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전봇대’를 없애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손톱 밑 가시’라는 용어를 쓰며 불필요한 규제를 근절시키겠다고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 건수는 2009년 855건에서 2013년 1099건, 2016년 1454건 등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놀랍게도 정부와 국회의 규제 관련 입법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다. 당사자들의 반발이 적은 규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을지 모르나,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여전하다는 것이 많은 기업인들의 의견이다.

기업은 지속돼야 하고 성장을 계속해야한다. 기업은 창조성(Creativity), 시장확장성(Opportunity), 생산성(Productivity)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 등 기업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몫도 있지만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지역민들이 가고 싶은 지역기업은 지역기업인들의 힘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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