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의 '슈퍼 예산'으로 편성됐다.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당시 전년 대비 10.6% 증가했던 예산 편성이후 최대 규모다.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에 중점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다. 규모가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1% 증액 편성됐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역대 최대치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을 대폭 증액한 결과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0% 늘어난 23조5000억원이다. 노인일자리, 여성 친화적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 창출 목표도 반영됐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4000개 창출을 지원하고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 중심으로 2만1000명을 충원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올해 예산안(19조원) 대비 5000억원(-2.3%) 축소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문제는 재정확대 경계론을 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일자리 상황이나 소득분배가 더 나빠졌다는 점에서다. 자유한국당은 내년에 또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세금중독,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소득양극화 해소,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맞서고 있다. 다행히도 세금이 잘 걷히면서 국가재정 여력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정의 역할을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확장적 재정 기조를 무한정 유지할 수는 없다. 2020년 예산규모는 국가재정운용계획(2018~2022년)대로라면 504조6000억원을 기록,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호조 여건이 지속될 것이란 보장도 없다.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민생경제·혁신성장에도 주력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