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시가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인을 배려하는 편향 인사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인사에서 심사 대상에 따라 기준이 오락가락 하는 등 심사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처사도 서슴지 않았다.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된 내용을 보니 무원칙 인사 유형이 실로 가관이다. 그러고도 공직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리라고 기대한다는 건 난센스에 가깝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공직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알만 하다.

일례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인사 부서 관계자들이 사실상 승진대상자 순위를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과정에서 특정인 순위를 상향 조정·승진시킨 반면 여기에서 배제된 당사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승진에 올인하고 있었을 당사자에겐 극형이나 다를 바 없다. 도대체 무슨 힘이 작용했기에 이리 됐나. 뒷말이 무성하다. 2015년 상반기부터 지난해까지 5급 사무관 35명을 초과 선발하는가 하면 승진예정 인원이 없는 직렬에서 승진자를 선발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5급 상당 특별보좌관들에게 전용사무실과 비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관련 기준에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원장 외에 별도로 상임이사 제도를 신설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위인설관(爲人設官)의 관행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했다. 인사시스템이 무너지면 관료조직 불신은 물론 상호 갈등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인사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른바 줄 세우기 인사, 보은·보복 인사 시비가 그치지 않고 있다. 단체장에게 줄만 잘 서면 출세할 수 있다는 통념은 타락한 처세주의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대전시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고 인사행정 업무 공무원에 대해선 훈계 처분을 요청했다고 한다. 인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투명한 인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절차상 과정과 당시 환경을 제대로 따져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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