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市-5개 자치구 분권정책협 출범…연정 수준 협의기구 구성·운영
정부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 실질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며, 내달 중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시와 자치구는 정부 차원의 자치분권에 앞서, 광역과 기초 간 기능을 재조정해 자치분권 협력모델을 전국에 선도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제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조직의 상하관계가 아닌 동반자 개념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대전의 미래를 논의해나갈 것”이라며 “자치구와 협력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방자치 도시의 모델을 대전에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인호 동구청장도 “이제 지방자치가 아닌 지방정부의 시대다. 광역정부와 기초정부의 연합정부 형태로서 대전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말했고, 정용래 유성구청장도 “시와 구 공무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같이 노력해야 한다. 전국에서 제일 앞장서는 모범 자치분권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대전형 자치분권은 시와 자치구 간 역할을 재조정하고,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광역 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능은 기초로 넘기고, 기초가 수행하기 어려운 광역·종합적 기능은 광역으로 재배분한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재정분권이 없는 분권은 있을 수 없다”며 “자원의 균형적 배분이 자치분권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지방분권이라고는 하지만 자세한 모습과 형태는 17개 시·도 공통이 아니라 각 시·도의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자치구 공동 실무추진팀은 효율성, 신속성, 책임성,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내달 중 합리적인 사무배분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대상 사무는 11월까지 시·구 공동으로 발굴·분석한 뒤 행안부 법제화 이후 조례개정, 예산 반영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대통령이 확실한 지방분권 의지를 다지고 있는 이런 좋은 기회에 자치분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 생전에 지방분권 꿈의 활성화를 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절체절명의 사명감을 갖고 시·구 공무원들이 지방분권 대열에 함께 해, 전국에서 유일한 대전형 분권모델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