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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정부·정치권’ 압박, 이해찬 여당대표 선출… 호재
대전분권정책협의회 첫 걸음, 세종시, 시민참여제도 본격화
국가사무 지방이양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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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24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구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시-구 자치분권 공동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 제공
개헌안 국민투표 무산으로 잠시 주춤했던 지방분권이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시 움직임을 시작했다.

지방분권의 중심이 될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공론화를 주도하면서 한 목소리로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데다 지방분권국가가 시작된 참여정부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의원이 집권여당 대표에 선출되면서 6·13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 무산으로 주춤했던 지방분권에 탄력을 불어넣고 있다.

충청권 자치단체들도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우선 대전시는 자치분권 모델을 제시하면서 지방분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치분권 모범도시, 시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를 내세웠던 허태정 대전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기초 자치분권 협력 모델’이라할 수 있는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시와 자치구간 권한 조정이 핵심으로,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자치단체 간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위한 사업도 계획 중이다. 오는 10월 대전 5개 자치구를 순회하는 ‘새로운 대전, 누구나 토론회’(가칭) 개최를 통해 지방분권 로드맵을 순차적으로 밟아나간다는 구상이다.

세종시도 지방분권 모델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내걸고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종시의 주인인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핵심으로, 마을조직·마을입법·마을재정·마을계획·마을경제 등 5개 분야에 시의 지원체계를 더한 ‘5+1분야’ 14개 과제를 제시했다. 시는 또 시민의 손으로 읍·면·동장을 뽑을 수 있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공모제)’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도 지난달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일괄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부처가 갖고 있던 인·허가권 130개를 비롯해 신고·등록 97개, 검사·명령 131개 등을 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이 중요 내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주민이 지역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키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분권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함께 자치단체들이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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