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소득분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건 예삿일이 아니다. 원인으로는 정부가 고령화, 고용 부진 등을 꼽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경제사정이 악화되면 서민층부터 고통 받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고착화된 저성장·양극화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의지가 무색해진다.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려주면, 이들 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면 다시 생산이 늘어나고 결국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가져온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취약계층 소득을 늘려주고 있는데도 오히려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서민소득 또한 감소하고 있으니 정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최저임금 인상 명분으로만 보면 양극화 해소 등의 당위성이 있지만 현실 부조화로 인한 '역설'이 나타났다는 건 주목할 부분이다. 자영업자-알바생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끝내 일자리마저 사라졌다. 고용한파가 서민 일자리에 집중되고 있는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야는 어제 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공방을 이어갔다. 야권은 소득주도성장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정기국회 청문회 실시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주장했다. 원래 보수는 성장과 시장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진보는 분배와 복지 쪽에 기울어져 있다. 서로 정책 흠집내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생산적인 국회상을 보여줄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