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역량진단평가 최종 발표 ‘역량강화’ 66곳…정원감축 권고
‘재정지원제한Ⅰ’ 9곳은 정원감축, ‘유형Ⅱ’ 11곳…국가장학금도 제한
2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주기 대학구조조정인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자율개선대학은 진단 대상 대학 323개(일반대 187개, 전문대 136개)의 64%인 207개(일반대 120개, 전문대 87개)가 선정됐다.
이어 지난 7월 2단계 진단 실시 대학 86개 중 66개(일반대 30개, 전문대 36개)를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했다.
사실상 퇴출 명령인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유형Ⅰ은 9개(일반대 4개, 전문대 5개), 유형Ⅱ는 11개(일반대 6개, 전문대학 5개)가 이른바 ‘대학 살생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충청권(일반대)은 23개(가나다 순·건국대글로컬캠퍼스, 공주대, 나사렛대, 단국대, 대전대, 배재대, 백석대, 서원대, 선문대, 순천향대, 우송대, 중부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남대, 한밭대, 한서대, 호서대 등)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역량강화대학은 7개(가나다 순·건양대, 극동대, 남서울대, 목원대, 유원대, 중원대, 청운대), 재정지원제한대학 I유형은 금강대로 각각 선정됐다.
교육부는 1·2단계 진단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절대 점수로 선정했으며, 절대 점수 격차가 큰 구간을 기준으로 80점 이상 대학은 역량강화대학, 80점 미만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했다. 또 부정·비리 대학 엄정 조치를 위해 대학별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제재도 추가 적용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5개(일반대 13개, 전문대 12개)에 대해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했으며 예비 자율개선대학 4개(일반대 3개, 전문대 1개)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등급이 하향됐다. 물론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중 1·2단계 점수가 가장 높은 대학 순으로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된 대학도 일부 있다.
이번 최종 결과에 따라 역량강화대학들은 특수목적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일반재정도 지원되지만 정원 감축이 권고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Ⅰ은 정원 감축이 이뤄지며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사업 참여 등이 불가능하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일부 제한된다. 가장 최악의 등급인 재정지원제한대학Ⅱ은 정원 감축, 일반재정지원 및 특수목적사업 참여 불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한 등 그야말로 레드카드가 부여된다. 단 기존 재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하며, 대학의 여건·성과와 관계없이 학생이나 교원 개인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연구비 등은 지원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대학별 이의 신청을 받은 뒤 검토를 거쳐 이달 말 명단을 최종 확정한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