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원 미충원→폐교 예상, 교육전문가들 ‘충격 조장’ 지적
“정원감축 초점 맞춰 현상 짚어야”, 없는 사실 수치화한 건 문제 커
22일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의 ‘2021년 38개 대학 폐교 예상’ 주장은 틀렸다며 정부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회 보좌진 업무 설명회’ 자료에 2018학년도 정원(48만 3000명 계획) 기준 대비 오는 2021학년도에는 5만 6000명 미충원이 예상되며, 이를 감축하기 위해 약 38개교의 폐교가 예상된다고 기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올해 일반대 평균 입학정원 1650명, 전문대 평균 입학정원 1250명으로 계산했다.
이를 미충원 예상인원 5만 6000명이라는 수치와 일반대와 전문대를 65대 35 비율로 계산했을 경우, 폐교대학이 38개 나온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이같은 논리는 엉터리라고 주장하며 교육부 정책 기조를 ‘대학 폐교’가 아닌 ‘정원 감축’에 초점을 맞춰 현상을 짚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대학입학정원 감축 기조를 이어받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3일 발표될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 2만명을 감축하고, 나머지 3만명은 시장논리에 따라 자율 감축할 계획이다.
연구소 측은 그동안 폐교된 대학 대부분은 설립자, 운영자의 부정·비리로 학내 분규가 일거나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폐교된 대학들이라고 전하며 이들 대학은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억지로 문을 닫은 대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대학 폐교는 단순히 몇 개 학교가 문 닫는 것이 아닌 교수와 직원들은 직장을 잃고 학생들은 배움터를 잃게 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피력했다.
더욱이 교육부 예측은 오는 2021년까지 대학정원 5만명 정원감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사업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동일한 기간 내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 폐교를 언급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물론 그 과정에서 대학들이 불가피하게 문을 닫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으로 강제로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 수치화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