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 핫 이슈는 ‘고용 쇼크’ 문제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싸고 여야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소득주도성장론 폐기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민생·규제혁신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등 큰 틀에서 약속한 협치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될 일이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경제 실정 청문회를 주장했다. 일자리 창출·최저임금·자영업자 지원 등 주요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의 등의 국회 일정과 맞물려 격돌을 예고해주고 있다. 권성동 의원도 "문제점이 뭔지 청문회를 열어서 국민이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촉구했다.
반면 여권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극복해야 할 대상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용여건이 좋지 않은 게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보수와 진보가 경제 정책을 이념 문제로 치환한 나머지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경제 리더십의 실체를 명료하게 밝혀야 할 시점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말이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빠른 시일 내 회복될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경제라인과 정부 경제부처 수장간 ‘불화설’이 여전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제 불신을 낳을 수 있는 대목이다. 우선 정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여야 간 근본적인 시각차가 큰 마당에 산적한 민생법안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안 처리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야의 협치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