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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득주도성장’ 둘러싼 공방

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2018년 08월 21일 화요일 제4면     승인시간 : 2018년 08월 20일 18시 56분
여 “정착 위한 인내 필요” vs 야 “수출주도 경제 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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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야당의 청와대 참모진 교체 등 공세가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책효과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방어에 나서는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정책의 효과를 보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며 방어에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거두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을 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 한다"며 "정부는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재정확대와 함께 공공의 역할과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벌 특혜 내지는 최순실 등장으로 부패와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통 분담 기간을 극복해야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고용 쇼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회의 결과와 관련해 "지지집단을 뛰어넘어 국민 전체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데 확실히 잘못된 프레임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자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주변에 관계되는 세력에 둘러싸인 채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다"며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단추를 풀고 새로 끼워야 하는데 지지그룹의 눈치를 보며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수출주도 경제 구조에 맞지 않는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소득주도성장이 맞을 리 없고, 결국 고용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는데 그대로 가서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참모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실패한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참모와 그런 참모에 의존한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민주화 정책과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유지해야 할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확신과 소신이지만, 변경해야 할 정책 방향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경제민주화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박명규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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