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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발표, 1단계 탈락 87.8%가 지방대
“지방대 죽이기”… 기준 도마위, 최악의 경우 폐교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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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지역대 몰락’이 예고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최종 결과가 오는 23일 발표된다.  

지역 대학가의 최대 관심사는 부정비리 제재 조치로 등급이 하향되는 대학과 사실상 퇴출 명령인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이름을 올리는 대학 명단이다. 최근 교육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1단계 진단평가 가결과를 통보하며 일반대 120개, 전문대 87개를 자율개선대학으로 예비선정했다. 당시 1단계 평가 결과, 예비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41개 일반대학 중 36개 대학(87.8%)이 비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조사됐다. 수도권대는 평가 대상대학 57개 중 52개가 예비자율개선대학으로 뽑혀 선정비율이 91.2%에 달한 반면 비수도권대는 104개 중 68개(65.4%) 뿐이었다. 정원 감축 대상이 우려되는 자율개선 탈락 대학 41개 중 36개가 지방대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대학들의 존폐가 달린 평가에 지역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이번 평가는 ‘지방대 죽이기’가 될 것을 우려했다. 구체적으로는 획일적인 잣대로 지방대 역할을 무시했으며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는 평가와 각각의 지표 항목은 대학의 재정지원을 결정하는 총체적 평가로는 부족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기본지표가 최하위인 수도권대의 예비자율개선대학 선정에 대해 재고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2주기 구조조정 역시 지난 1주기와 마찬가지로 정원 감축 대상 상당수가 ‘비수도권대’ 몫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진단평가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가운데 지역대학들은 부정비리 제재 조치와 지난 2단계 평가 결과가 합산된 최종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비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부정비리 대상 대학이면 얼마든지 등급이 하향될 수 있으며, 퇴장 명령 즉 ‘레드카드’로 불리는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비수도권대가 상당수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릴 시 정원 감축은 물론 재정지원제한이라는 패널티를 받게 된다. 유형별로 최악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까지 제한돼 사실상 학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한 지역 대학 관계자는 “전국 대학의 최대 관심사이자, 살 떨리는 기본역량진단평가 최종결과가 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대학 구성원 모두 마른침만 삼키며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역대학의 한계가 가져오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라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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