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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진단역량평가, 비수도권 상당수 폐교 수순
지방공동화 등 대응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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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감축과 정부가 주도하는 대학 구조조정의 여파가 지역사회를 흔들고 있다. 대전의 경우 19개 대학이 위치해 있고 매년 3만500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최근 교육부는 학생 수 급감으로 올해 정원 기준 대비 오는 2021학년도에 5만6000명 미충원을 예상하며 약 38개 대학의 폐교를 경고했다. 이번 2주기 구조조정인 대학진단역량평가를 통해 전체 입학 정원 5만여명 중 2만여명을 감축하고, 나머지 3만여명은 시장논리에 따라 자연 감축될 것으로 관측했다.

비수도권대의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98.3%)은 수도권(99.3%) 보다 낮고 입시 경쟁률(6.6대 1) 역시 수도권(13.2대 1)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정하면 비수도권대 상당수가 폐교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광주·전남 지역 교수단체들은 기본역량평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교육부의 획일적인 평가에 지역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 지방대학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지방 공동화를 야기하는 대학구조조정의 문제를 비판한 바 있다.

실제 지역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력은 상당하다. 인구유입은 물론 삶의 질 향상, 상권 활성화 등 사회, 문화,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다.

최근 사학비리로 폐교가 확정된 서남대 사례에서 전북지역의 반발이 거셌던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대학 폐교는 교직원 실직은 물론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올해 2월 폐교된 한중대, 서남대의 경우 임금체불액은 각각 400억과 250억원으로 추정된다. 폐교 후 학교 시설은 장기간 방치돼 우범지대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대학시설 및 부지는 면적이 넓고 교통 등 접근성이 떨어지다보니 매각이 어려워 청산이 장기화될 공산도 크다.

입학감축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000명 이하의 소규모 사립대가 상당수 소재한 대전지역 역시 ‘대학 폐교’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한 지역 대학 관계자는 “학생 수 급감과 구조조정 등 폐교수순은 이미 기정사실화 됐다”면서 “정부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여러 지역사회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연계방안 모색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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