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도 ‘특활비 폐지’ 동의, 문 의장 “이럴땐 국민 뜻에…”
외교·안보·통상 등 집행 지속, 모든 정보공개청구 수용 결정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원장단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상임위원회 특활비까지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의장 이 자리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납작 엎드려서 국민 뜻에 따르면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은 물론 정치권에서조차 특활비와 관련해 비판 여론이 들끓자 다급해진 국회는 사실상 납작 엎드린 자세를 보였다.
다만 문 의장은 국회 의장단이 쓸 5억원 가량의 경비는 남기기로 했다. 외교 안보와 통일, 국방 등은 쓰임새가 특활비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처럼 국회는 목적에 합당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하기로 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정해 절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필수비용만 남긴다고 하더라도 특활비 목적에 맞는 지출은 지금으로선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항소가 진행될 예정인 20대 국회 전반기 특활비 내역 공개와 관련해선 "(공개) 범위를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하는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판단"이라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소영역으로 남겨둔 외교·안보·통상 관련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공개는 국익상 밝히기 어렵다고 국회 측은 설명했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외교 부분의 경우 상대국과의 관계도 있고, 통상마찰 부분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이점을 양해해 달라"고 전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