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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비율 확대범위’ 논란 종결될까…17일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2018년 08월 17일 금요일 제6면     승인시간 : 2018년 08월 16일 18시 20분
시민단체 45% 이상 주장, 기하·과학Ⅱ 포함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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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 그랜드볼룸홀에서 충남대를 비롯한 4개 국·공립대학이 마련한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학 콘퍼런스'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이해와 활용 등을 경청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이 17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시 확대와 수능에서 기하와 과학Ⅱ를 제외하는 핵심내용을 놓고 막판까지 논란이 뜨겁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에는 정시비율 확대범위, 수능 평가방식,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를 비롯해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수능·EBS 교재 연계율, 학생부 기재개선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정시비율 확대범위 제시 여부다.

앞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에는 정시 확대가 담겼지만 범위는 물음표로 뒀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정시확대 비율을 명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정시 비중 45% 이상을 주장하고 있고, 전국진학지도협의회 등은 정시 확대로는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의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공론화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가 정시비중 수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 단독으로 45%까지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등교육법상 선발전형 비율결정 권한이 대학에 있어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정시비율 확대범위를 자체 설정한 뒤 대학재정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해당 범위까지 끌어올리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상과 달리 정시비율 범위를 적시할 수도 있다.

정시비율 확대범위를 대학 자율로 두면 대학은 정시를 1~2% 내외로 소폭 올리는 왜곡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수능 수학영역 출제범위 내 '기하'와 과학탐구영역 내 '과학Ⅱ'(물리Ⅱ·화학Ⅱ·생명과학Ⅱ·지구과학Ⅱ) 포함여부도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5월 공론화 범위를 확정하면서 수능과목 구조와 출제범위는 교육부에서 결정하라고 되돌려 보냈고, 교육부는 6월 공개한 시안에서 2022학년도부터 수능에서 '기하'와 '과학Ⅱ'를 제외했다.

이를 두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등 수학·과학계 13개 단체는 2022년 수능에서 이공계열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기하'와 '과학Ⅱ' 과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총은 "교육부의 '2022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안'은 문·이과 융합 인재 양성은 고사하고 어느 분야의 경쟁력도 갖추지 못한 인력을 배출할 것"이라며 "과학기술계는 '학습량 경감 등 수·과학 교육과정 및 수능 출제범위의 축소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기온 제일학원이사장은 “교육부가 대안을 찾으려고 했지만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기대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갈증을 느끼고 개편안이 최적안이라기 보다 여러 사람들이 선택한 애매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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