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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하게 만드는 국민연금 개편

김윤주 기자 maybe0412@cctoday.co.kr 2018년 08월 16일 목요일 제19면     승인시간 : 2018년 08월 15일 18시 30분
[충청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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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겪어야 와닿는다. 눈에 보여야 믿는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불편한 존재다. 나가는 건 보인다. 그런데 모이는 건 느껴지지 않는다. 연애 전 썸(Some)과 같다.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그런 존재다.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공식도 안 통한다. 기브는 확실한데, 테이크는 불확실하다. 멀기만 하다. 방식마저 선택이 아닌 '의무'다. 자동으로 월급에서 떼 간다. 그래서 괜히 얄밉다.

☞지난 주말이 뜨거웠다. 국민연금이 2057년에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당초 2060년보다 3년 빠르다. 이에 납부액을 올린다는 구상이 나왔다. 또 납부 연령 상한선도 올린다. 기존 60세에서 65세까지 늘리는 것이다. 연금 수령 나이도 68세로 올린다고 했다. 결국 더 많이·오래 내고, 늦게 받는 셈이다. 이에 젊은층은 ‘더’ 불만이 크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에 예민하다. 부담은 늘고, 혜택은 불확실하다. '내기만 하다가 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단골 문제' 고령화·저출산도 등장한다.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다. 그만큼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도 줄어든다. 하지만 고령화로 연금 받는 노인은 늘어난다. 결국 미래엔 30만 명이 100만 명을 먹여 살려야 할지도 모른다. 부글대는 민심은 '국민연금 폐지' 청원까지 이르렀다. 또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듯 다른 '공무원연금'에 불똥이 튀었다. 공무원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국민연금의 6.5배다. 공무원은 퇴직금이 따로 없어 연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형태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형평성 논란'으로 번졌다.

☞연이은 논쟁에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일방적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여당 역시 혼란을 야기한 복지부를 질타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도 검토한다. 공무원연금처럼 지켜주겠단 것이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연금 감액제’ 폐지도 검토한다. 정부는 17일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편안의 윤곽을 공개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한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모두가 민감한 문제다. 국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할게 아니다. 국민연금 내부도 살펴야 한다. 적은 내부에 있다. 전문적 인사 기용, 비효율적 운용방식 개선도 함께여야 한다. 국민연금을 믿고 싶다. 진정 국민을 위한 연금을 기대한다.

편집부 김윤주 기자 maybe041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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