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청년층 절실불구…미분양 아파트 증가 이유
정부 확대 방침에도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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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클릭아트 제공
충북도가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고있다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불허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공임대는 영세민,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민간 아파트 미분양이 늘고 있어 허가를 내주지 못한다는 것은 공공임대를 늘리려는 국가정책은 물론, 주택 시장의 현실을 모르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청주는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며 골치를 썩고 있다. 올 하반기에만 12개 단지 1만 1023세대의 입주가 예정되며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같이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다고 공공임대주택을 불허하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형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와는 다르게 임대조건과 임대료 인상에 규제가 있다. 이 주택은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8년까지 머물 수 있으며 임대료도 연간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 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에게 20% 이상이 배정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이 사업이 2015년 국토교통부가 내세운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근거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충북도의 공공임대 불허에 대해 정부의 주택 보급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의 방식을 통해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도 불허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주변 전세시세보다 저렴한 것은 물론, 당첨확률이 높다는 장점도 있어 무주택자들에게서 인기가 높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을 통해 공공임대에 힘쓰고 있다.

공공임대를 추진하고있는 청주 새터지구추진위는 “전세대를 기업형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전세임대하는 것"이라며 "전세 사업과 분양사업은 개념이 다르다. 충북도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전·월세에 대한 통계를 내 공실을 알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상황이 이렇지만 청주 동남·방서지구의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 추진 여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동남·방서지구는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청주시가 직접나서 민간 임대로 방향을 전환했다.

더욱이 충북도는 국토교통부에 미분양을 해소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해 공공임대 재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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