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특활비 폐지 그쳐, 업무추진비 증액 ‘꼼수’ 가능성
시민단체 “용도 알아야 판단”, 내일 개선방안 꼼꼼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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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상 교섭단체 특활비에만 극한될 뿐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몫은 부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비난이 일고 있다.

때문에 16일 국회가 내놓을 특활비 개선 방안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를 절반만 삭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 국회 핵심 관계자는 "교섭단체를 제외하고는 특활비를 최소한 절반 정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임위 특활비는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쓰는 돈인데 이걸 완전히 없애면 상임위 활동이 위축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의장단의 경우에도 외교와 같이 국익을 위한 활동을 하며 돈을 아예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특활비까지 포함해 국회 특활비 전체를 폐지하더라도 업무추진비 등 다른 항목 예산을 늘려 사실상 특활비를 전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교섭단체 특활비를 없애겠다고 공언해놓고 한편으로는 업무추진비를 대폭 늘린다면 '꼼수'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회가 꼭 필요한 사정이 있어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다면 사전에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민 단체 관계자는 “국회는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해 지금까지 한번도 밝힌 적이 없다”며 “그동안의 특활비 용도를 알아야 국민이 업무추진비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와 관련, 업무추진비를 늘릴 방안이 논의되는지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교섭단체 간에 의견을 주고받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업무추진비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특활비를 없애는 대신 특활비로 받아 왔던 돈은 그대로 수령해 가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며 "거기에 얼마가 더 증액돼야 하는지를 납득시키기 위해선 그간 사용됐던 특활비가 정당하게 사용됐는가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회 특활비 62억원 중 원내대표단에게 돌아가는 돈은 약 15억원 뿐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의장단과 상임위에 각각 배정됐던 특활비 중 교섭단체 특활비 15억여 원 가량만 없애겠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식 '꼼수'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반문하며 “국회 의장단과 각 상임위에 배정된 47억 원에 해당하는 특활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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