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확충…조례 제정 등 이르면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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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대전시 제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위기를 돕기 위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대전시가 가입장려금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납부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강화될 전망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의 생계위험에 놓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사회안전망 형태의 공적 공제제도다. 월 5만~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노란우산공제는 원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누적된 공제금은 압류와 담보제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납입 금액 가운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 등을 위한 필수적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면서 지역 소상공인 업계 등으로부터 제도적 보완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미 타 지자체의 경우 가입 장려에 적극 나서왔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2016년부터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가입 첫해 1년간 월 1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오면서 2015년 17만 3126명에 머물렀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지난해 27만 5279명으로 59% 끌어올렸다. 가입률 역시 26.6%에서 42.6%로 16%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전의 경우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정책의 부재로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는 실정이다.

실제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의 창폐업률통계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대전지역 폐업률은 2.5%로 상반기 폐업률인 0.6%보다 1.9%p 올랐지만 공제 가입자는 전체 소상공인 사업주 가운데 30%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내년부터 가입장려금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1만원의 장려금 지급을 골자로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등 세부계획을 통해 확정 짓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허태정 시장이 공약을 통해 이를 내세웠던 만큼 제도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란 게 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제 가입이 저조했던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기본계획 수립 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지원 규모 확대 역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 자영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려금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업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으로 환영할 일”이라며 “다만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업계의 상황을 적극 고려해 장려금 지원 혜택을 받는 규모가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확대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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