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분담금 탓 재정착 어려워…투기 등 위반행위 감독도 소홀
주민들 피해방지·권리보장 촉구
대전지역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원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전 도시정비지역 주민대책위원회와 대전경실련,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13일 대전시청에서 대전 도시정비지역 주민 피해 방지와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주민의 추가 분담금 등의 부담 증가로 재정착이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 정비사업에서 불법과 위법적 투기거래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행위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박정기 유성구 장대B구역 주민대책위원장은 “원주민 대다수는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만 입주할 수 있어 결국 재개발 아파트에 살지도 못하고 동네에서 밀려나 떠나고 있다”며 “또 부동산 투기와 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여러 재개발의 문제들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규모보다 작은 평수로 들어감에도 많게는 1억여원의 추가분담금을 내야되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조태원 중구 대사동 1구역 주민대책위원장도 “10여년간 도시정비구역 재개발로 묶여 집도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도시가스도 설치 못하며 동네가 강제적으로 점점 망가지고 있다”며 “낮을 수밖에 없는 보상가로 토지 건물을 일괄 수용해 강제로 원주민들이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훈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시공사 금품제공이나 정보공개 미비 등 법 위반 행위가 지역 곳곳에서 발생 중이지만 행정당국은 묵과하고 있다”며 지자체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대전시는 도시정비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피력하며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구역지정이나 조합설립 인가 전에 추정 분담금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원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또 앞으로 지도 점검을 펼쳐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