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안 발표, 민주·한국 기존 양성화 방침 번복
전면 폐지 합의… 16일 방안 공개, 업무추진비 일부 증액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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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특활비 관련 합의와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연간 60억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국회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사용이 가능해 사실상 국회의원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이같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국회 특활비는 정의당이 가장 먼저 당론으로 폐지를 주장했으며, 교섭단체 중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일찌감치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당초 특활비를 유지하되 이를 양성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날 단독회동을 통해 '특활비 폐지'로 방향을 선회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침에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특활비를)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가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느낀 것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아주 불인하고 또 일하지 않는 국회로 인식을 하는데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본다"며 "이번 8월 임시국회나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가며 신뢰를 회복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국회가 선도적으로 특활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면서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하며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은 국회의장께 일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16일 국회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이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활비 폐지를 하는 대신 꼭 필요한 부분에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상세한 부분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의 (특활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뿐 아니라 제도 개선과 국정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일각에서 국익 차원의 외교 활동과 의원 연구모임 등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정당 업무추진비 일부를 증액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어 특활비 폐지 이후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회 특활비로 책정된 예산은 지난해보다 19억원 줄어든 62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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