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이 인구가 줄어 지역 자체가 소멸할 위험에 처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89곳(39%)이나 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 에서다. 농촌이나 중소도시가 소멸할 것이라는 연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와 별반 새삼스러울 게 없다. 하지만 지방 대도시 권역까지 소멸위험이 번지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도시 소멸은 저출산 고령화에 기인한다.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 인 곳을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 소멸위험지수다. 가임여성 인구가 고령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경우 지역 공동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역이 충남·북 지자체에 수두룩하다. 광역시·도로 넓혀보면 전남, 경북, 강원에 이어 충남의 소멸위험지수가 0.67로 낮다. 세종(1.59), 대전(1.18)은 1을 넘겨 소멸위험 지역에서 벗어났다.

소멸위험 지역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시·군·구는 2013년 7월 기준 75곳에서 5년 만에 14곳이나 늘었다. 그만큼 인구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35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1.9%나 감소했다. 올 들어 월 출생아수 3만명 선이 무너졌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출생아수가 30만명 이하로 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과제다. 인구증가 시책만큼 난제도 없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난 10년간 120조원이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성과는 기대치 이하다. 시·군·구 10곳 중 4곳이 소멸할 것이란 예상은 끔찍하다. 보고서는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한 생활양식의 혁신을 해답으로 제시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인데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