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폭염 전기요금 대책 협의]
누진제 1·2단계 각각 100㎾h↑
배려계층 복지할인 규모도 확대
출산가구 ‘3년이하 영유아’ 할인
주택용 누진제 등 중장기 과제로
정부·여당이 7일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경감을 위해 올 여름철 누진세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7~8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이 19.5% 인하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현행 3단계인 누진제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상한선을 각각 100㎾h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누진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배려계층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30% 확대키로 했으며, 출산가구 할인 대상 상향 조정 등을 통해 '폭탄 요금'을 걱정해온 서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유례없는 폭염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 방안은 구간별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을 택했다.
누진제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2단계 상한은 400㎾h에서 500㎾h로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필수사용 구간인 1단계 0~200kwh, 평균사용 구간인 2단계 201~400kwh, 다소비 구간인 401kWh 이상 등 3단계로 돼 있다. kwh당 요금은 기존처럼 1단계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당정은 또 한전과 협의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 중인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은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상향 조정되면서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배려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누진제 한시 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누진제 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과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