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행복도시 지자체간 갈등 해소도 숙제
KTX 세종역·서울~세종 고속道, 현안 두고 충청 갈등 심화 양상
시너지 창출 위한 광역협 구성 등, 광역권 발전 새로운 체계 필요성
KTX 세종역 신설과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를 놓고 충청권 갈등 기류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또한 세종시 인근 택시업계도 세종시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공동 영업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 건설로 수도권 인구가 유입되고 개발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주소는 광역권 내 지자체들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짙어지고 있다.
세종시 블랙홀이 대표적인 갈등의 원인이다. 2016년 말 기준 6만 5000여 명의 세종시 전입인구를 출신지별로 보면 대전이 1만 7500명으로 27%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7129명·11%)보다 높은 수치다. 인근 청주시에서도 같은해 4748명이 세종시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블랙홀 현상을 부추겼다. 행복도시는 수도권 인구를 흡수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신모델로 구상됐지만, 정작 충청권 인구를 빨아들이는 안타까운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게 현실.
세종시 광역권 발전은 도시개발 수립단계부터 계획된 내용이다.
국토교통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보면 행정도시 광역계획권은 대전시 전역, 충남도 연기군(현 세종시), 공주시, 계룡시 전역, 천안시 일부, 충북 청주시, 청원군(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전역이 해당된다.
행복도시는 광역계획권 중 5개 거점도시와의 기능분담 및 연계전략을 두고 있다. 5개 거점도시의 기능을 보면 행정도시·세종시는 중앙행정, 국제교류, 문화, 지식산업 기능 위주의 개발. 대전·계룡시는 핵심적 배후도시로써 군사, 국방, 과학기술 R&D 등 도시 서비스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청주시는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지식기반산업 벨트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주시는 풍부한 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해 광역적 문화거점으로 개발되며, 진천·증평군은 동북부 거점지역으로 강원권 및 충북내륙권 방향 개발축과 연결하는 교통의 축으로 설정하게 된다.
하지만 광역도시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 시점에서 행복도시 광역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연구원 조판기 박사는 ‘행복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협의체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광역협의체(세종·대전·충북·충남·청주·천안·아산·공주)는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행복도시 광역권의 역할 제고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충청권 지역 공약들 간 시너지효과 창출 등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균형발전거점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인프라(중앙-지방 중간조직 등)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 박사는 “행복도시가 본연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고 주변지역과 함께 경쟁력 있는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기 위해선 광역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또한 정부 정책의 효율적 전달 및 시범사업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상설조직이자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광역 도시발전기획본부 구성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