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기관별 산재기능 효율화…예산집행·사업관리 19곳→12곳
행정 부담 해소·전문성 극대화
국내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연구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기관별 산재한 기능을 부처별 1개 기관이 수행하도록 효율화는 것이 개편의 골자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연구자들에게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콘텐츠진흥원 등이 대표적이다.
효율화 방안 추진은 부처별로 여러 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운영하면서 기관별 규정과 시스템이 모두 달라 연구자들이 그동안 행정부담을 호소해 왔다. 실제 과기정통부에만 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각각 3~4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현장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9개 전문기관의 R&D 예산 집행 및 사업 관리 기능을 12개 전문기관으로 통합한다. 과기정통부는 3개 전문기관 기능을 연구재단으로 일원화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하는 R&D 사업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연구재단 내 부설기관으로 둔다.
산업부의 경우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 사업을 총괄토록 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부설기관이 된다.
문체부는 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 저작권위원회, 문화관광연구원이 관리 중인 R&D 사업이 모두 콘텐츠진흥원으로 이관한다. 사업별로 산재돼 있던 기획평가 관리비를 일원화해 1개 전문기관에게만 배정한다. 기관별로 다른 연구관리 규정과 지침도 하나로 통합해 표준화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를 범부처 전문기관 컨트롤타워로 삼아, 이 방안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한다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효율화 방안을 통해 유사·중복 기획, 성과 연계 미흡 등 비효율이 제거되고, 범부처 차원의 성과 공유 기반 마련과 R&D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관리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연구행정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