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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세금 걱정에…“땅값 내려주세요”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2018년 08월 03일 금요일 제3면     승인시간 : 2018년 08월 02일 19시 17분
공시지가 하향 요구 봇물

충북지역에서 세금 걱정에 공시지가 하향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공시지가 이의신청 772건 가운데 하향 요구는 68.7%인 530건에 달했으나 상향 요구는 31.3%인 242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말까지 진행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토지 291건 가운데 하향조정이 이뤄진 토지는 67.4%인 196건이다. 상향 조정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32.6%인 95건에 그쳤다. 지난해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

2017년 충북에서 접수된 공시지가 이의신청 893건 가운데 하향 요구는 514건이었고, 상향 요구는 379건이었다. 토지를 팔 생각이 없거나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개발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주민들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로 토지 평가액이 매년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충북의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4.47%, 5.82%를 기록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부분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로 상향조정 요구는 주변 개발에 따른 보상가 상승을 염두에 둔 주민이 제출한다”고 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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