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등 추진

이춘희 시장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실현’을 민선 3기 간판 시정목표로 내걸었다.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결정·집행·평가’하는 세종형 자치 실천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 시장은 마을조직·입법·재정·계획·경제 등 5개 분야와 시 지원체계 운영 권한을 시민 손에 넘겨주는 ‘5+1분야’ 14개 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마을 일꾼을 뽑고 마을 일을 결정(마을조직)하는 자치문화 조성을 위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및 리(里) 단위 마을회의 신설, 참여연령 16세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 시장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현재 조치원읍장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이다.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을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주민총회 등에 조례·조례 제안권을 부여하는 ‘마을입법’도 추진한다. 단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숙제로 남겼다. 이어 150억원 규모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해 읍·면·동 숙원사업, 마을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지원 등 마을 자치실현을 위한 재원(마을재정)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시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을 결정하는 '마을계획', 사회적 지원센터 운영과 사회투자 기금을 신설하는 '마을경제'도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실현을 위한 과제로 담았다.

이 시장은 “14개 과제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주민 참여도 끌어올리기, 의식전환, 재정권한 확대, 관계기관 협조 등이 반드시 풀어내야할 숙제로 던져졌다.

이 시장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관련 주민자치·공동체 업무를 전담할 자치분권문화국을 설치해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자치분권대학 운영 등 업무를 맡게 할 것이다.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및 지원규모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적이고 폭 넓게 반영하고,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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