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자영업의 눈물…사회안전망 확보로 닦을 때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2018년 07월 31일 화요일 제18면     승인시간 : 2018년 07월 30일 19시 27분
자영업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가 하면 임대료 급등과 최저임금으로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지역 경제활동인구의 30%를 차지한다는 자영업자의 고통은 곧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후폭풍을 불러온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자영업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6%나 감소하면서 창업 3년을 이어가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다.

이처럼 악화되는 운영위기 상황으로 폐업 등에 내몰리는 경우에 대비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제금 격인 ‘노란우산공제’가 사회안전망 격으로 구축돼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 위기에 처할 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문제는 이 같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이 지역에서는 저조한 가입률을 보인다는 점이다. 실제 대전의 경우 상용 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0%에 육박하는 반면 소상공인 사업주 등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20% 중반대 수준이다.

공제 가입의 이 같은 저조함은 결국 지자체의 지원 부족으로 인한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의 경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매월 1만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제주와 울산도 올해부터 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상당 기반을 지탱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안전망 확보가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2.7%, 5년 생존율은 그 절반 이하인 27.5%라는 통계를 통해서 보여지듯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업실패 위기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결국 지자체의 가입장려금 지원이 이들에 대한 관심이자 사회안전망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이인희·대전본사 경제부 classystyl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