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준 전북대 주거환경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순위 10위권, 1인당 국민소득 2만 7600달러(2016년 기준 세계은행 발표자료)로 선진국 도약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눈부신 국가발전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의 심화, 부의 대물림 등 다양한 부작용과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문제 중 하나가 복지 문제일 것이다. 현재 국가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약 26개의 개별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전국적으로 6만 130곳(2017 보건복지통계)에 이르며 약 600곳에 이르는 산림복지시설이 운영 중이다.

그렇다면 이들 복지시설의 안전과 환경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공공복지시설보다 비교적 환경이 양호할 것으로 예측되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50% 이상이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공공복지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영유아, 장애인, 노인 등이다. 이러한 시설은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배출하고 있는 바닥재, 벽재, 천정재 등의 재료로 실내환경이 조성돼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으로 유해환경을 진단하고 제한적이나마 실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등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전체 시설 수나 규모에 비해 투입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복권기금 녹색자금을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실내목재환경개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목재가 주는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촉각적인 장점과 더불어 정서적, 생리적 및 물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조성, 녹지공간 확대, 숲길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산림환경에 접근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유자에게는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내목재환경개선사업은 숲과 나무가 주는 혜택을 건물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사회 실현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은 취약계층이 이용·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시설, 장애인시설, 노인 및 여성 복지시설 등에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 더 많은 곳에 지원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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