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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대한민국, 세종시와 함께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07월 27일 금요일 제18면     승인시간 : 2018년 07월 26일 16시 03분
고준일 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스피드라면 뒤지지 않는 토끼와 스피드와는 거리가 먼 거북이의 이야기 속에서 예상치 못한 거북이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다. 최근 새로운 해석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접했다. 거북이는 오로지 산 정상까지 오르는 것이 목표였기에 한 발 한 발 자기 페이스대로 걸어 이길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로지 정상 등반을 목표로 두고 승리한 거북이처럼,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통한 일대기적 변화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도 국민 행복실현을 위한 목표를 향해 한걸음 씩 다가서고 있다. 행복실현에 대한 절실함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치·경제·문화 모든 분야에서 지나치게 중앙 중심적이다. 여전히 근대산업화시대 국가 주도적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도권 중심의 국가운영이 관습처럼 계속되고 있다. 국가 주도적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놀란 만한 경제 성장을 달성했지만, 모두가 수혜자는 아니었다. 지나친 중앙 집권으로 상대적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 시켜왔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의 행정의 효율성을 뛰어넘어 균형적인 대한민국 발전, 행복 대한민국을 향한 올바른 변화의 시작이요, 지방분권 완성의 불씨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효과적인 지방분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율 지방분권을 헌법전문에 선언하고 자치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등 지방분권의 핵심내용이 헌법에 명문화돼야한다.

현재까지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정부출연기관 그리고 1만 8000여명의 공무원 이전이 완료됐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잔여기관 이전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자리매김 해 지방분권 명문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세종시 출범은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시도였음이 분명하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작은 지방정부이다. 도시와 농촌 그리고 신도시와 구도시의 공존은 작은 대한민국을 보는 듯하다.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은 행복 대한민국을 위한 어렵고 장기적이지만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국민적 대공감과 국회의 지지를 이끌어내 지방분권을 향한 자신있는 출발의 팡파레를 보여줘야 한다. 그동안 국가 주도적 대한민국은 세계가 괄목할만한 경제대국 대열에 올라섰다면, 행정수도 세종시의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의 첫걸음이며, 행복지수 강국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반드시 행복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세종시가 앞장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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