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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의 가능성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07월 25일 수요일 제19면     승인시간 : 2018년 07월 24일 19시 33분
안승용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추진반장

사회적경제란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 영역과 정부의 복지 영역 사이에서 기업활동을 통해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영역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기업, 자활기업 등 1만 8000여 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크게 3가지의 보편적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로 이들 기업은 소유구조가 집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주주가 존재하거나 1인이 소유하는 기업이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소유권이 고르게 분산돼 있다. 둘째로 대부분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주식회사처럼 1주1표의 의결권이 아니라 1인1표의 평등한 의결권이 주어진다. 셋째로 사업 영역은 수익성이 매우 낮거나 수익 자체를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모두 만족한다면 그 기업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란 정부의 복지정책을 보완하거나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거나 주거복지, 마을공동체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의미한다. 일 예로 대전에서 2013년 1월에 만들어진 '연리지 장애가족 사회적협동조합'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기업은 지적인지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우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거나 조합원이 되도록 하여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에서 장애우들은 근로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외부 활동을 기피하던 이들이 사회로 나와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다방면에서 만들어져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금융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특성으로 인해 금융회사들은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해 왔다. 사회적금융이란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이다. 사회적금융은 일반금융과 구별된다. 우선 자금의 성격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설립되어 안정화되기까지 충분히 기다릴 줄 아는 '인내자본'이어야 한다. 금융공급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위험 대비 수익률'이 아니라 '얼만큼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동시에 그러한 자금 공급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가능해야 한다. 이런 금융을 민간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을까?

신협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업이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최근 신협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사회적금융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또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출자할 수 있도록 신협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자리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제 문제가 현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다. 사회적금융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견고하게 자리잡는다면 각종 사회문제 뿐 아니라 경제 문제에서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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