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통한 다툼없는 원활한 원구성... 여대야소 구도속 협력·조화 이룰것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현안 시급... 각계각층 중지모아 의회차원 지원, 충청권 시·도의장단 협력안 마련도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한계... 명확한 제도적 근거 마련 급선무, 여과기능·시민알권리 제공에 최선

▲ 김종천 대전시의회 신임 의장이 의회 운영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새롭게 출범한 제8대 대전시의회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극명한 여대야소 구도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13 지방서거에서 대전시의원 지역구 선거를 싹쓸이하면서 전체 22석 중 한 석을 제외한 21석을 차지했다. 여기에 대전시장 역시 같은 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의회의 기본 책무이자 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자칫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제8대 시의원들의 다양한 경력이다. 시의회 첫 변호사 출신 의원에서부터 대전민예총 상임이사를 지낸 지역 대표적인 문화예술계 인사와 대전여민회 공동대표 등을 통해 여성 권익에 힘써 온 의원까지 다양해진 경력으로 인해 분야별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상반되는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앞으로 2년 시의회를 이끌 전반기 의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게 지역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만장일치 합의추대로 시의회 전반기 수장이 된 김종천 의장을 만나 대전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 구상을 들어본다.

-중요한 시기에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는.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열화와 같은 성원과 압도적인 지지로 대전시의회 3선 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지역구 유권자 여러분과 대전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또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21명의 의원들로부터 만장일치 합의추대를 받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자리를 빌려 동료의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에 어깨가 무겁다. 항상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쳐 ‘행복한 대전 발전’에 앞장서겠다.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한 때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다. 노 전 대통령의 유서를 보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순 없었지만 정치가 ‘멋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시작하게 됐다. 그리고 그 길을 박범계 의원이 열어 주셨다. 앞으로 시민이 원하는 정치, 비겁하지 않은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지도 새롭게 다져본다.”

-시의회 전반기 운영 방향은.

“의장으로서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만들겠다. 이를 통해 대전시민이 더 행복하고 시의회가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첫째,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정 구현’에 힘쓰겠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민원 현장에서 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반영하는 참여의정을 펼치겠다. 둘째,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다. 감시를 위한 감시나 비판을 위한 비판에서 벗어나 집행부에 대한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과 견제의 조화로 구체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겠다. 셋째, 의회의 기능을 강화해 ‘품격 있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 주요 정책결정이나 의회 운영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고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제8대 시의회는 오로지 시민 편에 서서 어떠한 타협이나 봐주기 없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를 최우선 하겠다.”

-시의회가 극명한 여대야소 구도를 갖춘 데다 시장 역시 같은 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의회 본연의 책무인 견제·감시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전체 22석 중 민주당 소속이 21석이다. 여기에 시장과 5개 구청장 모두 같은 정당이 차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고유기능이 무뎌질 공산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 의회 내 소수 야당의 목소리가 의회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과 여당 의원들의 독주 우려 등 시민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양면성이 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전시가 국책사업을 유치하거나 대형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당 간 이념대립이나 트집 잡기식, 반대를 위한 반대 등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서 속도를 낼 수가 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소수 정당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통행 즉 독주(獨走)다. 약속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비록 주어진 여건과 상황이 기울어져 있을지라도 균형을 잡아갈 것이다. 그것이 의장의 역할이자 상생의 정당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스스로 다짐하는 바이다.”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평가한다면.

“전반기 원구성은 지난 12일 운영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매끄럽게 마무리됐다. 사실 그동안 원구성 합의에 진통을 겪으면서 의원 간 분열과 갈등, 알력다툼으로 파행의 모습을 보여 언론은 물론 시민들과 시민단체로부터 비난과 질책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원구성은 협치를 통한 다툼 없는 원활한 원구성 과정을 거치면서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대전시에는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올해는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시의 경우 지난해 시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민선 6기에 추진하던 대형 현안사업 중 일부가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하거나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이다. 행정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상궤도에 올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시에는 현재 많은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다. 그중에서도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이라고 하면 지난 시장선거에서 후보자 간 쟁점이 됐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아닌가 생각한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그 외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이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등 대전의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충청권 시·도의회의장단과의 상생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청와대와 국회, 관계부처를 수시 방문해 건의·촉구에도 앞장서겠다.”

-민선 6기에 도입된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견해는.

“시장이 자의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인사청문간담회를 도입해 8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인사청문간담회를 통해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 공직관 등을 검증해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어렵게 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관련 법규상의 근거 규정이 없다보니 기능적 실효성보다 상징성, 즉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일부 언론에서의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여기에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직원 부정채용 관련 유죄가 확정되면서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는 국회와는 달리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주어진 한계 속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등 분명한 성과는 있었다고 본다. 민선 7기에서도 취지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와 협의과정을 거쳐 명확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과기능과 경고음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알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끝으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청투데이 애독자 여러분! 전 세계 유일의 냉전지역인 한반도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바뀌고 있다. 최근에는 남북·북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와 화해, 교류와 협력의 무드로 전환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구체화되고 민간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우리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오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제8대 시의회는 이제 막 돛을 달고 150만 대전시민께 희망을 주고 시민이 주인 되는 듬직한 의회가 되기 위한 힘찬 첫 항해를 시작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정성을 쏟은 만큼 4년 후 시의회는 시민여러분들과 더불어 성장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대전시의 더 큰 발전과 더 큰 행복을 위해 시의회와 늘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질책과 조언 당부드린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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