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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보장 2차개혁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07월 23일 월요일 제19면     승인시간 : 2018년 07월 22일 18시 19분
조의행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장

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와 함께 적정 수가를 통한 의료 정상화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었다.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의료비 부담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비급여의 항목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60%대에 머물러 있어 보장률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계속 증가해 왔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 속에서 보장률 70%를 달성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처방이었다고 생각한다.

1989년 비보험 인구를 없애고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한 것이 1차 전 국민 의료보장이라면,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보장률 70% 달성, 의료비 부담 완화, 적정수가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문재인 케어의 완성은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2차 개혁이라 할 수 있다. 2018년에는 선택진료가 폐지됐고, 상급병실의 2~3인실까지 급여화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의료비 제도화 등 보장성 강화가 이미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해 미용,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만 존치한다는 것이 보장성 강화의 내용이다.

국민의 입장에선 무조건 환영하는 입장만은 아닐 것이다.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될까, 의료의 질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는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기관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보험 수가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정 수가를 설정해 병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겠다. 보장성 강화를 통해 발생되는 문제는 무엇이며, 해결책은 무엇인지도 꼼꼼히 따져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단은 보험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보험재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국민과 소통하여 보장성 강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나라 건강보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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