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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영·호남 배분땐 편중현상 우려… 충청권 위원장 도맡아”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2018년 07월 23일 월요일 제7면     승인시간 : 2018년 07월 22일 16시 33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보건복지 정책 중장기 비전 실종 예산 늘었지만 수혜자간 양극화
소외 이웃위해 지역아동센터 추진 의사가 찾아가는 시스템 도입도…
文정부 보편적 복지 일반화 경향 방향성·속도·내용 등 재점검 필요
북유럽 정책, 환경따라 구체화해야 김병준 모시기, 한국당 재건 기대감
▲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보건복지의 정책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공
"보건복지 분야가 양적 성장은 이뤄냈지만 복지 사각지대와 수혜 양극화 등의 구조적 문제는 아직 취약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정의해 양적 성장에 발맞춰 질적 성장도 함께 높여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3선·충남 아산갑)은 보건복지의 재정 확충에 걸맞는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강조했다. 신임 위원장으로써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포부, 계획의 중심에는 항상 '소외된 이웃을 위한~'이란 문장이 등장했다. 이명수 신임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서민복지 안정과 관련 입법 정책 등을 추진했으며, 20대 국회가 개원한 2016년 5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126건의 법안을 발의해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5위, 충청권 의원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 공감하며 해결방안을 찾아온 이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위를 1순위로 희망해왔다. 당초 보건복지위를 1순위로 신청한 의원은 이 위원장이 유일했다. 누구보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며 소관 정부기관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이 위원장에게 기대감을 갖는 이유다. 충청투데이는 이 위원장을 만나 추진해 나가야 할 보건복지위의 과제와 정책, 한국형 복지의 방향성, 그리고 당 재건 방안 등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다.


-보건복지위의 방향성과 위원장으로써 해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보건복지 업무의 정책에 중장기 비전이나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보건복지 업무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이 공약하면 검증절차도 없이 그냥 밀고 나가면서 포퓰리즘 정책이 되는 경향이 있다. 즉 너무 정치화돼 있다. 이 부분을 다시 정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 보건복지가 현재 양적으로는 굉장히 팽창돼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과거의 전통적인 복지수혜자들에게는 크게 나아진 부분이 없다. 예산 규모만 커지고 복지시책의 양적 팽창만 가져왔지, 내부적으로는 복지 수혜자간의 양극화가 또 생긴다. 특히 독거노인과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경우 아무리 복지예산이 많아도 실질적인 혜택은 과거보다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바로 '복지 사각지대'다. 복지예산은 10~20배 늘어났지만 이분들에 대한 복지 수준 향상은 미비한 상황이다. 보건복지와 관련해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부분이 많다보니 중앙과 지방, 행정과 민간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재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 홍보를 위한 일방적인 지표상의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시책을 많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겠다.”

-추진하고 싶은 중점적인 정책은.

“아직도 발달장애인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을 고쳐 나가기 위해 우선 지역아동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 민간의 경우에는 수준이나 범위를 넓혀나가야 할 부분이 있고, 예방적이고 개별적인, 방문관리를 할 정도로 보건의료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 반대로 의사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을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다. 원격진료와 같이 지금 4차산업혁명과 연계된 새로운 의료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까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건복지의 정책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야당 의원으로써 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보편적 복지를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크다. 그러다 보니 양적인 팽창은 상당히 달라졌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포퓰리즘인 측면이 있고,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복지 보조금 내지는 재정지출을 통해 복지를 해결하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소위 말하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과 속도, 내용과 범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재정과 속도 방향성을 다시 보완해 규제할 부분은 규제하고 문재인 케어에서 나타나는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하고 보완할 것인가에 중점에 두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북유럽을 많이 벤치마킹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가 북유럽 모델(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을 많이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건 참고 사안이지, 우리가 그냥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그 나라는 그 나라만의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적인 체계가 있고 그 안에 복지 체계가 있는데 다른 부분은 다 우리나라랑 틀린데 복지 부분만 떼어내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 우리가 벤치마킹하려는 복지가 북유럽에서도 실패로 끝났거나, 수정되거나, 다시 변경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냉정하고 냉철하게 우리식으로 변형하고 바꿔서 우리나라 환경에 맞도록 구체화 시켜야 한다. 정부에서 지출되는 복지예산은 결국 세금인 만큼 당장 좋아 보이는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나 행정부에서 새로운 인식을 갖고 복지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19대 후반기 국회를 제외하고 18대 전반기 국회부터 이번 20대 후반기 국회까지 충청권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가 있는지.

18대 전반기= 자유선진당 변웅전 전 의원(충남 서산·태안)·18대 후반기= 자유선진당 이재선 전 의원(대전 서구을)·19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구)·20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전 의원(충남 천안병)·(현)20대 후반기=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통상적으로 보건복지위는 야당 몫으로 배정되는 면이 있고 복지가 재정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영·호남으로 배분 될 경우 편중 현상이 발생될까봐 충청권에 기회를 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듯 하다. 그런데 보건복지가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 분야이다보니 지역을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 그 부분이 아쉽다."

-당과 관련해 질문을 하나 하겠다. 한국당이 현재 위기다. 중진의원으로써 재건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셨는지.

“이번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새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입장에서는 우선 어느정도 달라지지 않겠느냐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정치 경험은 많지 않지만 학자로써, 교수로써, 주장해온거 보면 개혁적 보수와 같은 컬러를 띄었던거 같다. 계파와의 전쟁을 언급하기도 하셨는데 사실 한국당은 계파의 뿌리가 너무 깊다. 계파에 치우지지 않고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평소 가졌던 소신이나 철학, 각오 등을 이번에 다 쏟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일단 비대위로 모셔왔으니 그 분이 어떤일을 하는지 지켜보며 당 의원들이 협조할건 협조하면서 대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나 비대위가 오래갈 수는 없다. 또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그다음 순서인 전당대회를 철저히 준비해 재창당 수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 역대 충청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들
18대 전반기 자유선진당 변웅전 전 의원(충남 서산·태안)
18대 후반기 자유선진당 이재선 전 의원(대전 서구을)
19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구)
20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전 의원(충남 천안병)
20대 후반기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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