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해의 독도', 태안 격렬비열도는 지정학적 위치상 그 역할이 막중하다. 충남 최서단에 있는 섬으로 국가안보와 해양영토 수호의 군사적인 요충지이자 해양전진기지이다. 중국 산둥반도에서 268㎞, 태안에서는 55㎞ 지점에 있다. 북격렬비도, 동격렬비도, 서격렬비도 3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중국어선이 떼거리로 몰려와 불법 어업을 일삼는 곳이다. 국가 차원에서 천혜의 보고를 지키는 노력이 지속돼야 함은 두말 할 것도 없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가 이들 섬을 국유화하는 것이다. 태안군이 격렬비열도를 매입하고 섬에 사람이 거주하는 정책(유인 도서화)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는 보도다. 민선 7기 주요 정책으로 확정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를 방치하다간 어장이 황폐화될 것이라는 절박감도 있다. 여기에다 중국함정과 군용기가 우리 영토에 무단 침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중국 함정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80여회나 침범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서해지대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중국의 저의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독도에서 일본이 억지를 부리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중국이 일본과의 센카쿠 분쟁을 비롯해 남중국해에서 인도·필리핀·베트남과 영토분쟁을 벌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래 전부터 중국 자본이 중국과 가장 가까운 서격렬비도를 매입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외국인토지거래제한조치가 내려졌지만 외국자본이 대리인을 내세워 매입할 가능성도 있다. 급기야는 토지 소유주가 2012년부터 요로에 국유화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국유화 명분은 충분하다. 결국은 실효적 지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태안군의 격렬비열도 정책화를 계기로 유인화 정책도 꼭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격렬비열도에서 주민이 거주할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나 편의시설을 갖춰야 할 시점이 왔다. 유인화 정책 목표가 설정돼야 열악한 부두시설을 비롯해 식수 확보 등 단계별 인프라 확충계획을 세울 수 있다.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도 검토돼야 한다. 그래야 천혜의 관광 자원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 장단기 개발 프로젝트를 다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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