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의회 협약 체결, 행정·재정 지원 확대 약속

▲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19일 예산 덕산고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협력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덕산고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내년 3월부터 충남도 내 고등학생들이 수업료나 급식비를 내지 않게 될 전망이다. 충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는 19일 예산 덕산고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협력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3대 무상교육(교육·급식·교복)과 사립 유치원 교육비 지원, 유치원 및 초·중·고교 공기청정기 설치 확대 등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약은 마을교육지원센터 설치와 행복교육지구 확대, 농촌체험 현장학습 등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고,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05명, 출생아 수는 35만8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올해 출산율은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아가는데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의 상생을 선언하는 협약식이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도와 시·군, 교육청의 재정상황과 도민의 요구를 읽어가며 출발선이 평등한 충남교육,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충남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향후 30년 동안 7개 시·군이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다행히도 세 기관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약을 통해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고교 무상교육·급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상교육은 전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면 727억 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하면 3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와 도교육청은 전학년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며, 11월까지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12월부터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무상급식은 도내 118개교 6만5701명(3월 기준)의 학생을 대상으로 1일 1식 5900원 기준 총 190일 간 제공할 경우 736억5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식품비는 도에서 40%, 각 시·군에서 60%를 부담하고, 인건비와 해ㅐ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기관은 오는 27일 재원별 부담률과 지원 단가에 대한 적정 여부를 협의하고, 8월 중 학교급식지원심의위의 심의·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무상교복은 2020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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