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우리는 줄곧 행정수도 개헌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한 전국적 의제이자 헌법적 의제라는 것을 강조했다”며 “따라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책적 전문성을 갖고 있는 김병준 위원장의 임명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김병준 위원장은 청와대 정책실장 자격으로 2004년 10월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인용한 것에 대해 “과연 한국에 관습헌법이 존재하고 그 관습헌법이 성문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 개정돼야 하는지, 그것이 국회 입법권을 제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김병준 위원장은 성문법이 기본법인 대한민국에서 관습헌법이라는 허구적 논리에 의해 좌절된 행정수도의 중단된 꿈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게 대책위의 주장.
대책위는 “따라서 김병준 위원장은 자신의 일관된 신념인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관습헌법의 허구적 논리를 깨고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적극 주도해야 한다”며 “마침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절 70주년 기념사에서 연내에 여야 개헌안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헌안 논의가 2년 가까이 진척된 상황에서 김병준 위원장의 결단과 용기만 있으면 못하라는 법도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