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보 대전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委 선임연구원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수는 2361개, 학생 수는 167만 명이며 이중 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계고는 588개(24.9%), 학생 수는 33만 명(19.7%)이다. 2018년 6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0.5%로 이 같은 두 자릿수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직업계고에 대한 재조명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사업장에서 작업중 사망한 실습생 고(故) 이민호군 사건을 계기로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이 폐지되면서 산업체 현장실습은 점차 축소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산업체 현장실습은 1만 9709개 사업체, 4만 3206명으로 2016년 산업체 현장실습 당시의 3만 1404개 사업체와 6만 16명의 참여자와 비교했을 때 참여자 수만 28% 감소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안 없이 현장실습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직업계 고교 학생들의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 문제로 이를 고려한 선별적 채용으로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청년 실업률을 감안했을 때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안전한 현장실습이 가능한 환경이 제공돼야 한다.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체 선정처럼 4대 보험 가입 여부,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역량, CEO 의지, 안전대책 등을 고려한 뒤 일정한 요건을 통과한 사업체가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이에 대한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또 연계 교육형, 산업체 채용약정형, 산업체 체험형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현장실습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사업체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 사업체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체 지원금뿐만 아니라 현장실습에 드는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우수기업·정부 포상 등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 등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체를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인 직업계고 학생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대국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미비하거나 대비해야 하는 것들을 서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소통 창구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이러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뒷받침이 늘어가는 청년 실업률에 대한 희망 탈출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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