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가짜분양자(명의대여)를 모집해 중도금 대출에 이용한 서산지역 아파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주거지역에 2011년 공급된 1000여 세대 규모의 A아파트는 분양이 안되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명의대여 가짜분양자 수백여명을 모집했다.
분양업자의 말만 믿고 명의를 불법으로 빌려준 이들은 분양 받을 능력이 없어 빚으로 원치 않는 아파트를 떠 앉으며 가정불화 등의 2차 피해로까지 번지고 있다. 또한 졸지에 아파트 집주인이 된 명의대여자들은 의료보험 수가 인상 등 각종 세금 부담까지 떠 앉는 피해를 입고 있다.
명의대여는 현행 주택법에 따라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문제의 A아파트는 분양 초기 일반분양에 나섰지만 20세대에 그치자 시행사는 조직분양, 명의대여자 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 분양률을 높여 대출 받은 중도금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금 대출은 60% 분양률이 넘어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자금여력이 없는 아파트 시행사는 분양초기 60% 분양률을 넘기는 것이 사업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시행사 소속으로 일을 했던 B(서산시 석림동·54·여)씨는 이 아파트에서 자신이 확인 가능한 명의대여 건수만 110건에 달하고 총 명의대여 건수는 200건에 달한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B씨는 30명의 명의대여 분양 실적을 내고도 3억 원 가량의 자신의 수수료는 커녕, 3년이 지난 지금도 명의대여자 정리를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명의대여자를 모집했다는 B씨는 “시행사 사장의 부름을 받고 A아파트 분양현장에 투입돼 명의대여 등으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하지만 자신 몫의 수수료를 오피스텔 현장 분양자 계약금으로 써버리고 중도금 대출 후 명의대여자들의 물건을 전매하거나 회사가 떠 앉기로 한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자신만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A아파트 회사 관계자는 “명의대여자 확보는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며 “50~60명 규모로 운영하는 조직분양을 통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방법은 전국적 현상으로 명의대여자는 투자자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명의대여가 투자자로 둔갑한 대목이다. 이를 두고 지역 부동산업계는 명의대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모집책들에 떠넘기고 그들을 투자자로 말만 바꾸면 회사는 손해 볼 게 없는 구조로 이 방식으로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라 명의대여는 엄연히 불법행위로 고발 등 행정조치 대상”이라며 “이 같은 사례가 적발 되면 사업시행자 고발 등 강력 조치로 명의대여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