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와 공공연대노조 대전지부,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지역일반지부는 16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고용을 통한 신속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1년이 다 돼 가고 있지만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연연과 공공기관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간접고용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늦어진 원인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의 간접고용 노동을 경시하는 시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용역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절차가 지체돼 용역업체와 6개월 씩 두 차례나 게약을 연장하는 등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미 파견 노동자 다수가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일부 출연연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 방안이 아니며, 법률적으로 위배된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서 자회사 방안을 추진 중이며 사용주 중 일부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면 임금인상 불가나 정년 하향 등을 내세운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이들은 “자회사 방안은 용역업체가 자회사란 명칭으로 바뀌는 또 다른 노예제도”라며 “출연연과 공공기관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정부 정책 취지에 맞게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7월 말 간접고용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8월 말까지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지 않으면 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