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MS 크로샷 방식 사용…긴급문자로 매년 수억원 수익
국가기간통신 무료제공 필요
<속보>=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보내고 있는 재난문자가 통신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11·12일 1·3면 보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방식을 통해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CBS는 기지국에서 직접 데이터 정보를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2005년부터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들은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모두 SMS방식을 통해 정보를 알리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KT가 만든 ‘크로샷(xro shot)’이다. 크로샷은 KT가 SMS, MMS 단체 전송과 팩스·음성 메세지를 대량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청주시는 크로샷을 통해 입력된 3만 5000여 명의 시민에게 재난, 생활정보 등을 문자로 발송하고 있다. KT는 메시지 발송 비용은 1건당 단문 10원, 장문 28원을 부과하고 있다. 청주시가 올해 SMS발송 비용으로 책정해놓은 예산만 8400만원에 이른다. 사실상 KT는 매년 충북에서만 수억원의 수익을 크로샷으로부터 벌고있다.
하지만 SMS방식에는 소요되는 비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구축해놓은 망을 사용하다보니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0원에 가깝다는 것이다. 1건당의 비용은 측정하기 어려우나 망이 구축된 지 다소 시간이 흐른만큼 소규모의 유지비만이 든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KT 충북본부 관계자는 “KT가 민간 기업화된 이후 수익성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며 “행정안전부 등에서 보내는 긴급재난문자가 아닌 크로샷을 통해 자체적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인만큼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KT망을 사용할 경우 타 사인 SKT, LG U+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SMS를 보낼경우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게 특별가로 제공하는 것은 청탁의 의미가 될 수 있어 불가능하다”고 비용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각 통신사들은 2G, 3G, 4G로 나눠 주파수 사용료를 일정 기간마다 주고받고 있어 KT의 해명이 사실과는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SMS 건수 혹은 통화 분당의 망 사용료가 아닌 일정기간마다 각 주파수 사용에 관한 비용을 서로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문자 전송에 KT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할 금전적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 KT는 현재 최소한의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소규모 민간 업체의 경우도 1건당 KT보다 저렴한 9원대로 전송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KT가 단순한 민간업체가 아닌 국가기간통신의 역할을 하는 만큼 비용 인하, 무료 제공 등의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