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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비한 SOC의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구축 필요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07월 17일 화요일 제23면     승인시간 : 2018년 07월 16일 17시 58분
김성한 K-water 융합연구원장

‘이상기후’, ‘집중호우’, ‘최대강수량 갱신’ 등의 단어는 최근 흔히 접할 수 있는 말이 됐으며, 실제 우리 고장에서도 지난해까지 극심한 가뭄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었다. 장마철에는 홍수나 강우에 의한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의 재해현황을 살펴보면 방재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에서도 최대강우량 1042㎜의 집중강우가 기후현 등 일본 서부지역에 내려 200명 이상의 사망·실종자 및 1만 200여 채의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우리나라 역시언제 태풍 및 풍수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동안 경험하기 힘들었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 역시 대규모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하는 국민안전백서에서도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지구촌에 발생한 자연재해의 발생건수와 경제적 피해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진 및 홍수 등의 대형 재난시 경제적 피해액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기후변화라는 큰 흐름을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발생빈도를 줄이거나 억제하기는 불가능하며, 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자연재해가 증가했다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즉 자연재해를 어떻게 대비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방재시스템을 얼마나 잘 구축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방재시스템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방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수립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방재기술 개발을 추진토록 계획했다. 특히 댐이나 제방 등 SOC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붕괴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안전관리가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SOC 현황을 살펴보면 많은 SOC가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건설돼 현재 경과시간이 30년 이상 된 SOC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적 접근을 통한 자산관리 개념이 포함된 스마트 유지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SOC 유지관리체계는 이미 장기간에 걸쳐 SOC를 국가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시설물의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성, 사용성, 성능 등을 반영해 평가할 수 있는 스마트 유지관리 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노후화 SOC의 급증에 따라서 유지관리 소요비용 절감을 위한 예방적 방안과 효율적인 유지보수관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ICT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적 접근을 통한 자산관리로서 접근하는 스마트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해 예방적이고 과학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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