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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 “당 뛰어넘어 의원 개개인이 집행부 견제하는 도의회 만들 것”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2018년 07월 17일 화요일 제11면     승인시간 : 2018년 07월 16일 19시 58분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
개원 동시 원구성… 초당적 협력 감사, 삶의 질 향상 위한 조례 제정 역점
집행부 무조건 두둔하지는 않을 것, ‘도민 복리증진 파트너’ 인식전환 필요
입법정책지원부서 전문인력 증원,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틀 갖추겠다

▲ 유병국 충남도의회 신임 의장이 충청투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정치지형이 격변한 제11대 충남도의회. 진보진영으로선 첫 과반을 넘긴 의회 내에서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유병국 신임 의장은 여대야소의 흐름에 대해 겸손하게 답했다. 그는 “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의원분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게 뒷바라지하는 게 제 역할”이라며 “그런 점에서 당과 상관 없이 수적 열세 때문에 차별 받지 않게 중재하고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1대 도의회는 당 차원을 넘어서 개개인의 역량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담=이선우 부장

-의장 당선 소감, 의정활동 각오는.

“도의회 개원과 동시에 원구성을 함에 있어서 초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의회를 한 단계 성숙시켜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 충남의 더 큰 도약을 바라는 도민의 열망과 의회의 발전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도 커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의장이라는 중책을 안겨 주셔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정파를 떠나 의원 여러분 모두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의정 발전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전반기 의회 운영 방향과 역점 과제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원의 전문성 강화, 활발한 도민참여, 생활정치의 구현으로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시 돼야 할 의회 운영 방향이다. 또한, 소통하는 의회로서 대화와 토론을 중시하는 의회를 만들고, 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로 품격 높은 의회 상을 구현할 것이다. 이 중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의 척도로 작용하는 조례 제정은 이유를 불문하고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이다. 앞으로 의원들은 조례 제정 시 실행력 확보를 위해 사전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는 합동검토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매년 의원발의 조례 시행현황을 점검하는 것을 정례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입법평가 기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 6·13지방선거에 대한 총평 및 과제는.

“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3명, 자유한국당 8명, 정의당 1명이 선출됐다.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여당의 승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한다. 과거 정부의 적폐와 구습 청산을 바탕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변화와 개혁 노선, 전쟁위기설까지 치닫던 한반도 정세를 남북, 북미 연쇄 정상회담 판으로 바꾼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 등은 지방선거 표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정권을 심판하기보다는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쏠리게 했다. 민심은 여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오만하면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야당은 참패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회초리를 든 이유를 냉철하게 살펴보고 새 출발의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이제는 여야를 떠나 모든 의원들이 힘을 하나로 똘똘 뭉쳐 도정을 견제·감시하며,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발로 뛸 것이다.”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 나갈 계획인지.

“의회와 집행부는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멀리 하기도 어려운 관계, 즉 불가근불가원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도정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독립적 위치를 찾아 가는데 노력하겠다.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강화하되,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선 집행부에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도지사와 정당이 같다는 이유에서 집행부를 무조건 두둔하지는 않겠다. 또한 한 쪽 방향에 치우친 반대를 위한 반대 역시 하지 않을 것이다. 의회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가 더 좋은 견해를 도출할 수도 있도록 의회 본연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의회는 충남의 미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협력하고 소통하며 상호발전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도와 의회가 충남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파트너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의원 의정활동 정책 역량 및 위상 강화 문제가 지적받고 있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지난 10대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충남의 먹거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한계를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의원별 보좌관제도 도입 문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인사권 독립 역시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청과 도교육청의 예산을 모두 합치면 10조원을 웃돌고 있다. 42명의 의원이 1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너무나도 제한적이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 공감대 형성은 물론 중앙부처,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앞서 대안으로 입법정책기능 지원을 강화하겠다. 입법정책지원부서의 통합적 운영 및 전문 인력 증원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 틀을 갖추겠다.”

-지난 10대 의회에서 폐기된 인권 조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인권 증진보다는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이 당시 조례를 폐기하는 이유였다. 하지만 저는 의장이기 전에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인권 조례 때문에 역차별을 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도민 인권선언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성적정체성에 관한 태도 결정이나 성적지향은 개인의 존재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스스로 선택한 가치관에 따라 행복을 추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 판시를 남긴 바 있다.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관습이나 통념, 사회적 풍조가 성소수자를 포함한 그 어떤 집단에 대해 자행되는 인권침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문제 삼은 인권조례 폐지는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는 것으로써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들과 소통할 것이다.”

-원구성이 내홍없이 잘 마무리 되었다. 지난 10대 의회와는 다른 모습인데.

“최근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의 인기비결은 격식을 뛰어 넘는 소통이라고 한다. 정당이 달라도 격식을 갖추지 않고 찾아가서 차 한 잔 나누는 모습은 이제 우리에게도 친숙한 모습이다. 지난 10대 의회에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임 과정에서 다소 불협화음을 낸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원인은 각 정당 간 소통이 부족한 탓이었다. 도민의 이익과 삶의 질 향상보다 더 큰 당리당략은 있을 수 없다. 도민의 선택을 잘 헤아리고, 그에 부합하는 방향이 되도록 의장인 제가 더 소통하고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도민들께 한 말씀.

“21세기는 동북아시아의 시대라는 말이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동북아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핵심 지역을 이루고 있다. 제11대 도의회는 해외 관광객 유치, 전통산업 상호 교류 등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더욱 촘촘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충남이 동북아 지방정부의 문화·관광협력을 주도할 것이며, 지방의회 교류를 통한 지역관광 등 성장을 뒷받침하겠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더 낮은 자세로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도민의 소망을 충실히 담아낼 것이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정리=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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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국 충남도의회 신임 의장 약력

△천안남산초·천안북중·천안중앙고 졸업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 석사) △전 국회 입법정책보좌관 △전 충남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전 충남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제9대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9대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제10대 충남도의회 운영·행정자치·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제10대 충남도의회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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