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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만 유료?…재난문자가 ‘재난(財亂)’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2018년 07월 12일 목요일 제1면     승인시간 : 2018년 07월 11일 18시 53분
정부·광역지자체 CBS 방식…모든 재난 정보 무료로 제공
기초지자체도 신청때 가능해, 청주시 업무파악 못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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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발송에 있어 정부·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기초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연·사회 재난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재난문자가 활용되고 있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방식을 통해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CBS는 기지국에서 직접 데이터 정보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2005년 행정안전부와 이동통신사가 협약을 맺은 후 무료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2012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며 전파사업자들은 모두 재난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게 돼 있다.

이 방식의 사용 권한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경찰청, 소방청, 광역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가 갖고 있다.

반면,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SMS(Short Message Service·단문),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장문)를 통해 재난문자를 공급하고 있다. 또 여름철 집중 호우 시에는 하상도로 침수·차량 통행 가능 여부도 알리고 있다. 생활밀착형 정보 제공도 함께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재난문자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광역단체에게 신청해 CBS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한 달 평균 40건의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고, 태풍 등이 발생할 경우 건수는 확연히 증가한다”며 “시·군에서 신청하고 광역단체에서 승인만 하면 즉각 발송되는 시스템을 구축돼 있어 사용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기초자치단체가 번거로움을 이유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충북에서만 매년 수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도내 11개 시·군이 신청한 CBS 발송은 17건에 불과하다. 충주시와 보은·옥천·영동은 신청조차 없었다.

청주시의 경우 3만 5000여 명에게 SMS로 재난문자를 보내고 있다. 발송에 책정된 예산만 8400만원으로 단문 10원, 장문 28원의 가격을 지불하고 있어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청주시는 지난 5일 오창지역에 시간당 60mm 안팎의 기습 폭우가 쏟아졌을 당시 뒤늦게 충북도에 CBS발송을 신청했지만 시가 아닌 다른 기관이 먼저 발송해 신청 자체가 묵살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늦은 대처로 인해 행정력 부재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청주시 담당 팀장은 “CBS방식은 행정안전부에서나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청주시는 다른 시스템을 구축해놓았다”고 말하는 등 재난문자 발송 업무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겼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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