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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위한 밑바탕, 규제개혁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07월 12일 목요일 제22면     승인시간 : 2018년 07월 11일 16시 26분
최성춘 충북북부보훈지청 보상과장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빠지지 않고 강조되는 말이 있다. 바로 규제개혁이다. 규제개혁은 흔히 돈을 들이지 않고도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혁신의 핵심 열쇠'라고 여겨진다. 또한 역사 속에서도 규제 혁파를 통해 산업의 발전과 국가의 성장을 이뤄낸 사실을 우리는 이미 많이 배우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개혁을 국정운영의 중대 축으로 삼고 규제개혁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낡은 것을 고치는 것은 어느 한 시대에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개혁은 항상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또 그렇게 강조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변화에 대한 준비 작업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이 도입될 때 규제를 개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맞춰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밑바탕을 다져놓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좋은 토양이어야 수목이 깊게 뿌리를 박고 자라듯이, 밑바탕을 잘 다져놓아야 새로운 기술이 자리를 잡고 사회에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이나 미디어 매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는 단연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이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으로 '인공지능, 드론'과 같은 단어들로 대표될 수 있다.

우리는 아직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넓은 들판에서 드론을 띄우며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과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인공지능 제품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어느새 모든 일은 스마트폰과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점원이 없는 오프라인 마트, 편의점들을 오픈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는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일상생활에 스며드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아직도 '대한민국은 규제 때문에 도입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는 변화의 속도에 비해 여전히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가 많이 존재하고 법규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발전된 기술이 우리 사회에 많은 유익함과 편리함을 줄 것이 분명히 보이는 데도 그것이 법규 때문에 가로막히고 있다면 이것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가져다주고,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규제개혁은 변화를 위한 준비에서 그치지 않고 선진 기술을 원활하게 우리사회에 들어오게 해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지름길'을 터주는 작업이다.

즉,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선진기술들을 좀 더 빠르게 들어오게 하는 '지름길'인 동시에 이 기술이 자리잡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밑바탕'이다. 4차 산업혁명의 발달된 기술들은 규제개혁이 이뤄져야만 우리사회에 빠르게 들어올 수 있고 국민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불필요한 규제를 발견했을 때 단순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개혁을 위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신문고, 규제개혁 공모 등 규제개혁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열어놓고 있다.

규제개혁은 어렵고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열린 마음가짐과 함께라면 우리 모두 불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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