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환 충남도 복지보건국장

7월 11일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지정한 인구의 날이다.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하면서 인구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기념일로 지정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국가적, 경제적 파급 영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명문화하였다.

국제연합개발계획은 늘어나는 인구 문제를 화두로 인구의 날을 정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줄어들 인구 문제를 화두로 인구의 날을 지정한 것이다.

전 지구적으로는 늘어나는 인구가 문제이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줄어들 인구 문제로 100년 뒤 현재 수준 이상의 국가 유지와 복지증진 여부 등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결국 인간의 보편적인 행복추구가 가능한 적정규모의 인구유지가 관건이다.

취업난과 소득 양극화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가 일반화 되면서 출생아는 줄어들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출산 감소, 청년인구 감소, 경제활동 인구 감소, 경기 침체, 소득 감소, 소비 감소, 생활수준 하락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적정인구 유지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인구는 국가를 유지하고 인간의 보편적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것이다.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약 1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적정인구 유지의 핵심이 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지만 목표했던 성과를 이루지 못했으며,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조건 출산만을 장려하는 기조를 바꾸어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민선 7기 양승조 도지사의 취임을 계기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해소를 도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복지수도 충남’ 건설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양승조 도지사는 취임 후 첫 번째 결재사항으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계획에 서명하고 도,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물론 터미널 매표소, 은행, 의료원과 병원, 영화관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임산부 배려를 유도하고 있는데 시행한지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충청남도는 이와 함께 금년 9월부터 정부 아동수당 지급과 더불어 충남 아기수당 지급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충남에서는 아이 1명당 월 최소 40만원의 보육비용을 지원 받게 된다. (어린이집 보육료 20만원+아동수당 10만원+충남아기수당 10만원)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도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 보급,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시간 확대 지원, 소규모 사업장 연합어린이집 설치 지원,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및 결혼 가정을 위한 사회적 주택 공급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정부의 정책과 충남의 특색을 살린 저출산 극복 대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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