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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절반 특별공급이 차지 읍·면 기업인은 그나마 빠져
일반공급 물량 더 줄어들 듯 … 대전·청주 유턴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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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세종시 공동주택 시장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2030년 인구 80만명 도시’ 완성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매년 1만 가구 넘는 대규모 분양 물량이 쏟아지지만 절반이 넘는 물량이 공무원,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이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소수의 일반 분양 물량에 전국 각지에서 투기세력까지 뛰어드니,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는 건 ‘로또’로 여겨지는 게 사실이다.

정부는 실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지만, 투기목적이 아닌 선의의 일반가구 분양물량도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한 현재 공무원 중심으로 한 세종시의 특별공급 체계 역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병행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무원 특별공급은 현재 신규분양 아파트의 50%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공급해주는 제도다. 행복청은 2019년 공무원 특별공급을 종료할 계획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회분원 이전 및 중앙부처 미이전 기관 이전이 가시화 될 경우 특별공급 운영방안은 탄력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세종시 소속 공무원이더라도 읍·면지역에 근무할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세종시 소속 지방공공기관인 문화재단과 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등도 배제됐다. 특히 읍·면 지역 기업인들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읍면 지역 기업인들은 아직까지 대전과 청주 등에 거주지를 두고 원거리 출퇴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세종시는 행복청과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도출되지 않았다.

일반 공급 물량이 적다는 것도 문제다. 세종시는 이주 공무원 및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70% 수준이다. 최근 분양을 마친 2-4생활권 위너스카이의 경우 총 771가구 중 일반물량은 30%에 수준인 231가구였다. 최근 정부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을 더욱 확대하면서 일반물량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세종시 공동주택 시장 내 전세 거주 비율이 높다는 것도 문제다.

통계청의 ‘2016년 주택소유통계’ 조사 결과를 보면 외지인이 해당 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비율(개인소유주택 수/외지인 소유 주택 수)은 세종시가 37.8%(27만 가구)로 가장 높았다. 이 같은 통계는 세종시 공동주택 절반 이상이 전세 및 월세 세입자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세종시에선 주민등록산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에게 당첨 우선순위(당해지역)가 주어진다. 청약시장의 높은 경쟁률 탓에 일단 전세로 세종시에 들어선 이후 당해지역 조건이 부여되면 경쟁에 뛰어드는 구조다. 하지만 전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청약에 당첨되지 못한 세입자들은 대전과 청주 등으로 유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전세 세입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이유도 있지만, 세종시에서 분양을 받아 실거주할 목적이 높다”면서 “하지만 일반 가구의 분량이 너무 적어 청약에 당첨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청약시장을 뚫지 못할 경우 이전에 거주하던 지역으로 유턴하는 모습도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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