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집행·평가 전 단계 필요”
이날 토론회는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원대 권선필 교수(목원대 행정학과)가 발제를 하고, 강병익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국장, 신상열 대전시 자치행정국장이 토론자서 나선 가운데 진행됐다.
권 교수는 '민선7기 시민참여 활성화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시민의 시정 참여는 일부 정책의 앞부분(기획단계)에 한정돼 있지만, 정책형성과 집행, 평가단계까지 모든 단계에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론전문가 말고도 현장전문가의 참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 교수는 참여과정 및 참여주체뿐만 아니라 실질적 결정권을 줄 수 있는 수준의로의 변혁 등 참여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국장은 "민선6기에도 행복위원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인 체계가 없었다"고 진단하면서 "기존 민관 거버넌스 보완의 핵심은 시민의 정부 정책을 녹여낼 수 있는 제도화된 형식을 어떻게 보완 하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 장기적인 기본계획에도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당선인의 공약 중 둔산센트럴파크도 시민사회가 설계부터 실행, 평가까지 참여해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시민 참여의 양도 중요하지만 참여를 위한 행정이 구체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과 제도가 중요하다"며 "참여통로를 확대하고 효율적인가 고민해봐야 한다. 제도화시키는 것을 4년 안에 완성해야 한다는 조급증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